법령 군인사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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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제4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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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주 2 강대성 1 이원상 1 민한홍 1 박정호 1 심한준 1 안상운 1 여동영 1 이영헌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06, 2022. 9. 27.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구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76, 2019. 1. 25., 인용
  제대군인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제대군인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3, 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퇴직급여금감액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7.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 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3, 2003. 9. 25.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231, 2003. 5.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인사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211, 2003. 5. 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인사법

1996년

13.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1985년

1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초69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29(3)형,65;공1982.2.15.(674),182]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